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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형사일반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8 15:55:11
  • 14.32.229.8


이 사건 의뢰인은 이웃과 생긴 불화가 원인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자신의 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네 주민과의 사이에서 불화가 생겼고그 와중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 회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고소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 하였으나상대방은 관련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제출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정의된 범죄로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공연히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이러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의 조각이 인정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 담당변호인단을 의뢰인을 위하여 TFT를 꾸려 대응하였습니다녹취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해당 증거를 탄핵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으며마을 주민들 역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이에 의뢰인들과 면밀한 연락으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해당 자료를 기반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나아가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서에 의뢰인과 함께 조사 입회하였고 치밀하게 다투어 녹취록이 존재하는 사건 외 나머지 사건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받았습니다이후 검찰에 송치되자법무법인 법승 송지영변호사는 녹취록이 존재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집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의견서를 들고 담당검사님을 직접 만났습니다해당 증거의 신빙성 및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드려 의뢰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및 이를 탄핵할 수 있는 다양한 증언과 증거를 제출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명확한 증거를 제출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확한 대응이 없었다면 하지도 않은 범죄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수집과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네 주민과의 사이에서 불화가 생겼고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으나 법승 변호인이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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