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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형사일반 | 무고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7***

  • 법무법인 법승
  • 2019-06-14 16:08:54
  • 14.32.229.8


의뢰인은 2014년 1월 경 고소인으로부터 심실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은 제156조에서 무고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때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고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이 허위 신고가 허위를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이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형사 처분이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일 때 무고가 성립됩니다.



의뢰인을 만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이유인 준강간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과거 의뢰인이 고소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이유는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뒤늦게 고소했다는 것과 상대방이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 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황상 당시 진술이 상대방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는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이로 인해 고소인의 준강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이 무고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무고가 아닌 실제 준강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기에김낙의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확인에 나서 당시 준강간 조사 시 의뢰인의 충분한 입증자료 제출 및 진술 부족했음을 파악했습니다.

김낙의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시작했고실제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한 이후에 여성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피해를 입은 당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병원자료상담일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병원기록상담일지를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증거로 수집하였고피의자가 당시 준강간을 당한 사실준강간으로 고소인을 고소한 것이 결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이 아닌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 끝에 검찰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무고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했음에도 그것에 대해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음은 물론 그로 인해 무고죄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했지만 이에 대해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강간 고소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뤄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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