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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

  • 법무법인 법승
  • 2019-05-30 15:36:58
  • 14.32.229.8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지인이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을 업주라고 주장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해외 사업을 위해 출국했던 의뢰인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입국 즉시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혹은 유사 성관계를 하는 행위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또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누구든지 성매매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영업으로 이뤄졌다면처벌의 수위가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공항에서 체포를 당한 당일 저녁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긴급히 의뢰인을 직접 만나 사건의 전후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이 사건은 그 기간 중의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게다가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고변호인들에게 조차 정확한 사실 관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조사에 빠짐없이 동행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 전화에서 다량의 성매매 광고 문구가 발견되었고동업자에게 실제 영업주가 자신이라고 진술하라는 요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욱 불리했고류영필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이런 정상 관계라면 변론의 방향을 바꾸어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불리한 증거들이 확실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변론에 나선 변호인들은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했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반성하는 마음으로 속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매우 짧고 큰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의뢰인이 혼자 주도한 것이 아닌 동업자와 함께 했던 범행이라는 점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의뢰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벌금 500만 원 및 27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두렵다 하더라도실제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부인으로만 일관한다면 자칫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형사 소송에서 주장의 방향을 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동업자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의뢰인을 실제 업주로 지목했습니다다른 사업 차 외국으로 출국했던 의뢰인은 입국하는 과정에서 바로 체포되었지만 변호인들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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