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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형사일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27 15:59:50
  • 14.32.229.8


의뢰인은 최음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언론에서 최음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자 호기심을 가지고 찾다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요즘 수사기관에서 최음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곧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그 원료물질의 취급과 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의뢰인이 구입한 물품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종류였습니다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입니다즉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오용이나 남용 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물질들이 그에 해당됩니다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 하는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연제웅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구매만 했을 뿐 막상 최음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마약류는 구입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자칫하면 일반 범죄가 아닌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무시무시한 명칭이 전과에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연제웅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변론에 나섰습니다.

연제웅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해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한 번 구입해 본 초범이며 실제로 이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또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유명 클럽과 연예인들이 얽힌 사건으로 인해 최음제를 이용한 성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환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최음제를 구매하는 경우가짜인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이런 행위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음제를 구매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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