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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형사일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10 16:52:54
  • 211.193.10.35


의뢰인은 관련 업계의 동향을 리서치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그러자 의뢰인이 재직했던 회사의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며이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기타 특별한 목적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으며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약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김상수 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참석한 박람회 등의 여러 기회를 통해 받았던 명함들을 활용했을 뿐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이에 김상수 변호사는 그간 의뢰인이 모아온 명함참석했던 박람회나 전시회의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실제로 의뢰인이 모았던 정보임을 확인시켰습니다또한 현재 의뢰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은 40여명에 불과한 상태로이들은 의뢰인 회사를 찾아 직접 가입한 것이며 의뢰인이 불법적 경로를 통해 가입시킨 것이 아님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지만사건 초기단계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을 찾았기에 다행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등 세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일수록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동종 업계의 회사를 창업한 후 전 회사의 대표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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