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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

  • 법무법인 법승
  • 2019-05-02 16:36:10
  • 14.32.229.8


의뢰인은 시내버스 내에서 몰래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처벌에 대한 걱정 및 여죄 발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고민이 커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행위의 결과물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으며만약 이런 행동으로 영리를 추구했다면 더 무거운 죄로 취급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이 혐의로 유죄를 판결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연령직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승을 찾아와 류영필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된 의뢰인은 발각된 범행 이외에도 다른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처벌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습니다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했다는 영상의 음란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그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는 한편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조사 신청을 하여 피해자를 확인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법정에서 변론에 나선 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그동안 진행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음란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다시 평온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며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하지만 이 의뢰인은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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