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결과별 성공사례

무혐의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성매매)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형제***

  • 법무법인 법승
  • 2019-05-02 16:21:39
  • 14.32.229.8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지만만남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이후 경찰로부터 성매매를 한 혐의즉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이었는데올해 장기전환심사를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성매매를 알선 혹은 권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단순히 성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성매매를 한 여성이 성인인 경우에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에수사 초기단계부터 빠르고 충실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구체적으로 변호인과 의뢰인은 가장 먼저 사건 당시 성매매 여성과 함께 들어갔던 모텔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해당 모텔 사장의 진술을 받아 성매매 여성의 정보와 CCTV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박진택 변호사는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당시 시간대별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또한 경찰 및 검찰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의뢰인과 시뮬레이션 하는 등 피의자조사를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미리 착실히 대비한 덕분에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해 성행위 유무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당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동시에 박진택 변호사는 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뢰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사용해 성매매 여성과 만난 점그 여성과 함께 모텔방 안까지 들어간 점그리고 그 안에서 샤워까지 마친 점과 화대를 지급한 점까지 인정되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이 신체 건강한 20대 초반 남성이었기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아 (유사)성행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해도 인정받기가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중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해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다행히 박진택 변호사는 수차례의 조사 입회를 통해 성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시마다 시시각각 변한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이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성매매 여성의 당시 성행위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만을 토대로 피의자의 성매수 혐의를 인정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이나 징계 없이 직업군인 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에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박진택 변호사에게 차라리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라도 인정하고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그러나 양형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변호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아 처벌을 피하더라도 직업군인 장기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거짓을 말하는 대신 진실을 주장하기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이런 변호인의 설득으로 조사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여러 형사 사건 경험을 통해 올바른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한 변호인의 조력 덕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만남을 약속했지만 실제 성관계는 맺지 않았는데이로 인해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