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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성범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01 15:13:47
  • 211.193.10.35


의뢰인은 모 잡화 판매 매장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엉덩이 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처벌의 수위에 따라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런데 의뢰인처럼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이를 당연퇴직 사유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강제추행 또한 성폭력 범죄로 간주되는 혐의이기에처벌의 수위에 따라 직업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와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변호인들은 경찰 조사부터 함께 입회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다만 피해자와 연락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고마음을 굳게 닫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대신해 전하는 깊은 사죄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결국 검찰은 구약식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 및 2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의뢰인에게는 직장에서 파면 사유에 해당할뿐더러 취업 제한 명령으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취업제한 명령 없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상 관계 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한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열 수 있었고다행히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나선 조형래 변호사와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해 피해자로부터 진실된 용서를 받았으며평생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형이 선고될 경우에 의뢰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생계의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취업제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한평생 살아온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평생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지만변호인의 합의를 위한 끈질긴 노력과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취업제한 처분이 없이 선고유예라는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직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온 가족의 생계의 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매장에서 다른 손님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으로 처벌에 따라 직업을 잃을 위기였지만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직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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