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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 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17 19:35:16
  • 211.193.10.35


의뢰인은 오랜 시간 이웃사촌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하던 어느 날그 지인으로부터 갚아야 할 금전이 1억원이 넘는다는 말과 함께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의뢰인은 그 지인에게 일부 채무가 남아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억원이 넘지는 않는다며 다급하게 의정부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사기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뢰인의 경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사기 혐의를 받았는데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에 이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의정부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본인의 채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더욱이 의뢰인은 그동안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릴 때마다 뚜렷한 변제 능력도 없는 등 모든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었습니다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과 동행한 문필성 변호사는 경찰의 물음에 논리 정연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경찰의 물음은 돈을 왜 갚지 않았느냐?” 라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문필성 변호사는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 내용을 시기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에 답변했습니다예를 들어 작년 여름에 빌려준 현금 2000만원이라는 문구에서는 시기가 특정되어있지 않음은 물론고소인이 현금화폐를 2000만원씩을 들고 다니면서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사회 상식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반박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일부분 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질조사 일정을 잡았고의정부형사변호사 역시 동행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한편 사기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며 범죄 성립의 불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문필성 변호사는 조사 이후에도 의뢰인이 작성한 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채무와 관련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의정부변호사의 지적에 대응하는 고소인의 주장에는 모순된 점이 늘어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이 사건은 단순채무불이행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가진 채무액도 고소인이 주장한 1억원에서 1300만원 가량으로 대폭 감소되었고일정 기간에 걸쳐 변제를 한다는 이행 각서와 함께 사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대여금과 연관한 사기 사건에서 핵심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였는가와 채무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입니다법무법인 법승의 의정부변호사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범죄 성립의 부당함을 밝히며끊임없이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검토하여 모순점을 발견하는데 주력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이를 밝혀낼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다채무액이 1억원에 이른다며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채무액 또한 85%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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