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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22 17:51:51
  • 59.9.139.174


의뢰인은 친구친구의 어머니친구의 예비신부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데다음날 아침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신고 내용은 자고있는 친구의 어머니를 성추행하고 친구의 예비신부 하의를 벗기는 등 강간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시도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두 혐의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승의 광주사무소를 찾아 조형래 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신은 만취해 잠이 든 기억밖에 없는데 신고를 당했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조형래 변호사는 사안에 대해 파악한 후의뢰인과 면담은 물론 그 지인들을 직접 만나 여러 정황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평소에도 술에 많이 취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었고몇 년 전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는 자칫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정황이었지만조형래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특히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그 예비신부를 강간하려 하는 행동은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선 것입니다한편으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진행해모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성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변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과 대처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비슷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경험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변호인의 역할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구의 예비신부를 강간하려 시도하는 등 성범죄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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