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결과별 성공사례

무혐의 혐의없음 | 강간 - 광주지검 2018형제2****

  • 법무법인 법승
  • 2018-06-28 09:15:30
  • 222.106.126.125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지인에게 소개받은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지며 점차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여성의 거주지에서 여러 차례 식사음주성관계를 가졌는데이후 상대방이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간음당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 처분까지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여겼던 여성에게 이런 혐의로 신고를 당해 당황스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조형래 변호사는먼저 의뢰인과 구체적인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일자행위시간 등을 특정했고상대 여성이 최초 신고에 이른 상황을 되짚어 나간 것입니다그 여성은 112에 전화하여 5일 동안 1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동시에 신변보호 요청을 원한다며 신고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고이상하게 한편으로는 신변보호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또한 파출소에서의 간단한 진술 후상위 관할 경찰서로 입건 처리되면서 고소인은 갑작스레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밝혔고이 때 본 사건이 신고에 이르게 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그에 따라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해당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별도의 진술을 진행했는데갑작스레 고소인 여성이 진술을 거부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이에 진술에 함께한 조형래 변호사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강간 사건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이기에 이 혐의로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한편 상대 여성의 진술 번복과 기존 진술의 모순점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설명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하여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노력으로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특히 연인 관계 등 친밀한 사이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뢰인 또한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고소를 당해 위기에 처할 뻔 했지만조형래 변호사의 치밀한 사건 파악과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이던 여성에게 강제로 간음했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으나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