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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 친족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 형제 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08-28 18:15:08
  • 125.129.171.37









기소유예 | 성범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 형제 3****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개요 및 사건 처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득 및


피의자는 심리치료와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그 자료를 제출, 피의자가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피의자의 상황을 


적극변호사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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