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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석방 형사일반 | 구속적부심사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초적**

  • 법무법인 법승
  • 2018-08-30 10:47:40
  • 125.129.171.37









영장과구속 | 구속적부심사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초적** 

  

 

   - 사건개요 -   
 

피의자는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 사건처리 -    


법승 대전 변호인단은  빠른시간 내에 구속적부심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노력끝에 피의자을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 되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속10일만에 석방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와 재판 준비를 하며 방어권보장에 충실한 상태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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