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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18 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0-11 11:30:48
  • 222.106.126.125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함께 동거를 하며 동업을 시작했습니다사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동업자금 대출이자 상환생활비 등의 지출을 감당하느라 수익이 많지 않았습니다동거와 동업을 위한 자금은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진행되었는데이 대출금 변제가 지체되어 다툼이 잦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고의로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약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 혼자서 경찰 조사를 몇 번 받았는데결국 조사가 본격적으로 장기화되며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을 맡은 박은국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의뢰인이 교제 초반 여자친구에게 건넸던 과장된 말들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구성되고 동업자금 및 생활비 등이 모두 사기 피해금액으로 인정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게다가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고소인인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액수 또한 1억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수차례 함께 참여하는 동시에 고소인을 잘 설득하여 관련 자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 분석하여 의뢰인은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으며정상적인 동업 관계 및 연인 관계의 대출과 지출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 자료가 없고자신이 교제 초기에 했던 과장된 말들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와 금전적인 손해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혐의를 받을 경우 꼼꼼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동업을 하는 중 여자친구 명의로 진행된 대출금을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제 때 변제하지 못해 여자친구에게 사기로 고소당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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