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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소년보호처분 | 사기,특수절도 - 창원지방법원 2018푸*** , 2018푸***

  • 법무법인 법승
  • 2018-09-27 10:26:19
  • 125.129.171.37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만17세로 남자친구와 함께 휴대전화를 절도하고이후 함께 가출해서 두 사람의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해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했습니다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속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사기와 특수절도로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합니다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합동해 휴대전화를 절도해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고중고나라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빼돌렸기에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해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소년부 송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사건을 담당하게 된 류영필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소년부로 송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변론 준비에 착수했고수십여 차례에 걸친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사기범행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이어진 변론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이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지만 그 범행의 대부분은 남자친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으며이 사건 전까지는 평범한 청소년으로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즉 이 사건은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일탈로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이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호소한 것입니다특히 의뢰인이 청소년으로서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의뢰인의 부모님이 앞으로 의뢰인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한 계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맞는 가정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마지막으로 이뤄진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류영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범행 가담 정도개저의 정 등을 재판부에 입증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신문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류영필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보조인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소년부 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변론했고, 2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2, 3, 5호의 경한 처분을 이끌어 내어 그 결과 소년부 송치 결정에 항고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류영필 변호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론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시사점을 줍니다더 나아가 소년부 보호처분에서도 9, 10호의 중한 결정이 아닌 2, 3, 5호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 또한 수준 높은 변호인의 참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7세로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류영필 변호사의 치열한 노력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어진 소년부 심리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2, 3, 5 호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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