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결과별 성공사례

무혐의 혐의없음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

  • 법무법인 법승
  • 2018-11-09 15:03:41
  • 222.112.144.162









혐의없음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비가 많이 오던 어느 휴일, 카페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의 우산을 자신의 우상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우산이 없어져 당황한 우산 주인은 이 사실을 카페 점원에게 알렸고, 카페로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우산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외국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 만일 이 사건으로 범죄 경력이 남는다면 몇몇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안 될 수 있어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①비가 많이 오는 날, ②자신의 우산과 매우 유사하게 생긴 이 사건 우산을 가져간 점에 주목하여 1. 의뢰인은 이 사건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여 들고 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고, 2.의뢰인은 이 사건 우산이 자신의 우산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상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경미한 절도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준비와 논리구성을 통하여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탈락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 법승님에 의해 2019-03-05 08:37:01 성공사례2에서 이동 됨]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