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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20 08:53:39
  • 125.129.171.37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처음 보는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서울사무소를 찾아 안지성 변호사와 처음 상담한 때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만큼 의뢰인이 만취한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안지성 변호사는 부분적으로나마 기억해낸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의뢰인이 사진 촬영이 아닌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점또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던 점을 집중해서 조명했습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참한 안지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초점이 맞지 않거나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가 아닌 전신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할 의도가 없었고영상 자체도 초점이 안 맞는 등 불명확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적인 몰래 카메라 촬영 등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사회 분위기 속에이런 혐의를 받는다면 기소당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의뢰인은 다행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쥐한 상태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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