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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벌금형 | 강제추행·폭행 ?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3***

  • 법무법인 법승
  • 2018-11-16 11:24:40
  • 125.129.171.37








 


의뢰인은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그 도중에 발끝으로 마사지사인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비벼 강제추행하고피해자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등을 차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 형법 제26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뢰인의 또 다른 혐의인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이런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이 사건의 피해자는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한국에 불법체류 중에 이 사건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이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상황이었습니다그렇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 및 합의도 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경민 변호사는 변론 준비에 착수했고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기존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매우 중한 형에 처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특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주장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피해자가 강제 출국되어 합의가 어려웠지만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덕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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