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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 준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

  • 법무법인 법승
  • 2019-01-22 19:50:21
  • 211.193.10.35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한순간의 실수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위기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더불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기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의 부가처분을 받는 경우 생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강제추행과 같은 수위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 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 등을 포합합니다또 항거불능이란 신체가 물리적으로 속박되어 움직일 수 없거나정신적으로 상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경우를 뜻하며 손발이 묶인 상태 혹은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환자-의사학생-교사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과 상담한 송지영 변호사는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정상관계를 준비하며 움직였습니다사과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며 엄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시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송지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사죄를 전달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정중하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결국 피해자는 마음을 바꿔 의뢰인을 용서하기에 이르렀고다행히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특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더욱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또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고지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이뤄져 일상생활이 더 힘들게 됩니다그렇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는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문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실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은 물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으로 생계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변호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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