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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제범죄 | 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19-01-22 09:29:43
  • 175.192.152.21



집행유예 | 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 



-   사건의 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피해자B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있던 중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후판매대금을 유용하여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해결   -

횡령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A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았을 당시해당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위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해당 피고인A의 사업의 경위공작기계를 판매한 상황해당 공작기계 판매대금을 직원들의 월급으로밖에 줄 수 없었던 

A의 심정에 대해 설명하며피고인 A가 피해자 B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피고인A는 극적으로 피해자B와 합의하여 해당 합의서를 이 사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고위 법원은 다행스럽게도 피고인 A의 정상관계와 합의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A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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