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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형사일반 | 위증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1-11 09:52:36
  • 175.192.152.21



의뢰인은 지인이 피고인이었던 강제추행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이후 지인은 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에 검사가 증언을 했던 의뢰인을 위증으로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위증이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을 모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져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때의 허위란 객관적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본인의 기억과는 다르게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해 류영필 변호사를 만난 의뢰인은 지인의 사건에서 자신이 본 대로 증언한 것이며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함께 방문한 그 지인은 자신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벌받게 되었다며 의뢰인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을 드러내었습니다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한 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으로부터 파악한 사건의 전말을 살펴볼 때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이며특히 검찰의 증거 기록에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펼치기로 했습니다이어서 류영필 변호사는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지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재판에서 일어난 의뢰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의 진술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죄에 연루되는 경우 법정 선서의 유무와 그 면제거부권 행사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위증이라 의심받는 진술이 허위 증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복잡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그만큼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이 사안에서 보듯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지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사가 위증죄로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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