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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석방 영장기각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1-10 14:11:03
  • 175.192.152.21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당시 현금이 부족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두 사람은 노래방 한쪽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다가의뢰인이 지병으로 자세가 불편해 성관계를 중도에 포기하고 모텔에 갈 것을 제안했지만 여성은 거절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지만 현금지급기가 모두 문을 닫아 현금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노래방에서 남은 시간 동안 일행들과 있다가 귀가했습니다그런데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고이를 수사하던 검사는 의뢰인에게 강간의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이 때 구속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우려되는 피의자에 대해 구인ㆍ구금이 필요한 경우 이뤄지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대리인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은 피의 사실이나 구속 사유 등 피의자의 입장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가능할 여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김소연 변호사는 고소인 여성과의 대질 조사 등을 통해 고소인 여성이 진술한 내용의 모순이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의뢰인이 여성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또한 김소연 변호사는 현장 사진과 통화 내용 녹취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영장전담판사에게 설명하며 영장 기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주된 범죄사실인 강간 및 무고 범행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미 상당한 관련증거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현재까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을 때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의뢰인의 경우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영장이 기각되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했고담당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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