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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혐의없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2-10 18:08:25
  • 59.9.139.174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가을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 집 근처의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부터 한 무리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멈출 때는 같이 멈추어 다른 일을 하는 시늉을 하고, 한 번도 자신의 앞을 지나가지 않는 것을 보며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출동해 자신을 붙잡았고, 영문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일로 이러는지 항의하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의뢰인이 5개월 전 자신들의 친구인 한 여학생을 추행했다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신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답변했고, 의뢰인은 황당한 가운데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에 응했습니다. 먼저 그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심지어 버스를 함께 탑승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생각했지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은 전무한 상태로 경찰 조사에 대응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라 이 사건의 난이도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최요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왜 피해자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추행으로 신고를 해 입건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 의뢰인의 동선과 행적을 조사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조사에 함께한 최요환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착각이 있었거나 다른 사람을 의뢰인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그간의 조사 결과에 따른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나며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상당한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무고하게 엮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건의 진행 과정에 꼼꼼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혐의를 벗을 만한 증거 자료와 의견 제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5개월 전 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혐의를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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