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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 / 공무집행방해 2017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5 17:15:33
  • 222.106.126.125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 / 공무집행방해 2017고합*** 



  - 사건개요 -  


의뢰인이 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교상을 가한 사안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상해 사안으로 신고당하여 바에서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안이 병합되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처리-  


강제추행상해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량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엄단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정상 관계에 관하여, 

러 차례의 면담과 자료 수집을 거쳐 법무법인 법승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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