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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광주법원 2017푸2***

  • 법무법인 법승
  • 2018-03-02 10:59:40
  • 222.106.126.125

의정부지방검 2018 형제3**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들의 신체를 자신과 닿게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불쾌감을 느껴

몸을 옆으로 피하자 불상의 손을 밑으로 뻗어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는 등 같은 날 여러번 혐의를 행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본 사건의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비교적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의견서 제출과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의자가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형벌에 대한 강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초기 부터 변호사의 빠른선임은 필수임을 알려드리며, 법률적인 자문도 꼭 제공받아 사건 해결에 보다 빠른 실마리를 찾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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