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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선고유예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법승
  • 2018-02-14 16:59:57
  • 203.229.230.5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 공연음란 / 선고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이 노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워 자위행위를 하여 1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으로 



-사건처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하고기록 검토를 하여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목격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여의치 않아사실 관계와 관련 법리 및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 없이도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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