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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법무법인 법승
  • 2018-02-14 16:57:22
  • 203.229.230.5

대전지방검찰청 **지청 2018형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피의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처리결과-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변호하였고수사기관에 참작할 만한 본 사건의 경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본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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