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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영장6***

  • 법무법인 법승
  • 2020-07-16 17:04:25
  • 112.169.75.79

 

의뢰인은 국내 유명 인터넷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대부업체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이력서 및 신분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고 구직한 이래위 업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대로 채무자들이 위 업체에 상환하는 대출금을 대리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신뢰한 채 약 3일 동안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수령한 현금을 위 업체 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사기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기 범죄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피의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피의자)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유일한 가족인 자녀는 의뢰인이 체포된 다음 날인 금요일 늦은 오후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다급하게 전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의뢰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변호인 선임비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의뢰인의 자녀는 인터넷 사용이 서툰 의뢰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유명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의뢰인에게 찾아주었던 일거리로 인하여 의뢰인이 취직하게 되었으며의뢰인이 맡았던 담당 업무가 범죄에 해당하리라는 사정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며 수화기 너머로 울먹였습니다.

 

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의뢰인의 긴급체포 당시 압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과연 진실에 근거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상세한 사건의 경위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당장 명일에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만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감된 00경찰서 유치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의뢰인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의뢰인의 차량 등에 보관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수 시간 앞 둔 긴박한 상황에서 강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영장전담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밤을 새워 작성하는 한편위 의견서 작성 내용을 뒷받침할 명확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강지영 변호사는 영장전담재판부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부존재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전담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의뢰인은 유치장에서 나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는 점의뢰인이 긴급체포 당시 경찰관들을 강도로 오인한 나머지 마치 범행 발각 후 체포면탈행위와 같이 강하게 저항하였다는 점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문자메시지 내역 일부가 삭제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법무법인 강지영 변호사의 단시간만의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수집 결과 의뢰인에 대한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본 결과의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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