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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기소유예 | 실화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5 17:32:42
  • 14.32.229.8


사랑하는 자녀가 방화범으로 몰렸습니다경찰서에 갔더니 피해자들은 수 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난리고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경찰은 아들이 불을 지르는 장면이 찍힌 CCTV까지 있다고 하고믿기지 않아 정말이냐는 물음에 아들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닌현실에서의 상황입니다아들이 방화범이라는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 절체절명의 순간의뢰인 부모는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가 있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방화는 형법 제13장에서 규율하고 있는데범행의 행태와 불이 발생한 장소의 특성에 따라 크게 현주건조물 방화죄(164)’, ‘공용건조물 방화죄(165)’, ‘일반건조물 방화죄(166)’, ‘일반물건 방화죄(167)’ 그리고 연소죄(168)’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화죄는 종류가 다양한데공통점은 모두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고벌금형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아무리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방화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물론 판사님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이처럼 방화범에 대한 법의 처벌 기준은 생각보다 엄중합니다.



의뢰인 부모와 함께 찾아온 어린 학생을 만난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 부모를 배제하고 당사자와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노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용서를 구하고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 해명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형래 광주변호사가 취하는 기본적 자세이기 때문에당사자로부터 진실을 듣기 위해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이 사건이 방화가 아닌 실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실화는 말 그대로 실수로 불을 지른 것을 의미하는데보다 전문적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행위로 표현됩니다형법은 제170조에서 실화죄를 규율하고 있는데이는 방화죄와는 달리 징역형이 없고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훨씬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에 문외한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실화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불만 나면 방화에 해당한다고 오해하여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곧바로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이 방화가 아닌 실화에 해당함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담당수사관 역시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을 이해하였고두 번째 경찰조사를 진행하여 당사자의 자백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정리하여 주셨고사건을 방화죄가 아닌 실화죄로 검찰에 송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에 담당검사님께서도 조형래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시고 곧바로 기소유예의 매우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겁에 질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실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범행 일체를 자백해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실형 선고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담당변호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의뢰인의 미래와 가족의 행복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불을 내 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방화가 아닌 실화임을 정확히 집어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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