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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0 15:51:20
  • 14.32.229.8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입건된 분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분위기 가운데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주사고 처리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오셨고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김해암 광주변호사의 상담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가장 먼저 의뢰인의 죄명이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부정확한 진술로 일관할 경우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면담하며 음주사건에 대한 진술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빠뜨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의 첫 조사를 받으며 음주량음주장소음주를 한 시각운전한 거리음주수치를 측정한 시각사고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는 대로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탄원서까지 받은 결과 경찰의 수사관은 의뢰인을 단순 음주사고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는 다수의 음주사고 사건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찾아내며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음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첫날 의뢰인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하여 오랜 시간 동안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 측에서도 의뢰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정 하한인 1년보다 더 낮은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선고 당일의뢰인보다 음주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기소된 사람들도 법정구속을 당하는 매우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도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판사님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지만 만약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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