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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2 19:21:44
  • 14.32.229.8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쪽을 가볍게 툭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이런 상황을 보게 된 피해자의 일행은 피해자를 터치하지 말라고 의뢰인을 제재하였지만 과음하여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런 만류를 듣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신고 직후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한 후 변호인 선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툭툭 치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의뢰인가 형사사건으로 소추가 될 경우 다니던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를 받게 되고 자칫 파면에 이르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상황을 인식하고 의뢰인에게 각종 정상자료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였고이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성사시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정상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의뢰인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빠르게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제출하였고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닭발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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