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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21 15:00:13
  • 14.32.229.8


고소인들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의자들이아파트 인근 공사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진·소음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합의금 외 별도로 금원을 수수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피의자들은 놀란 마음에 서둘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상담 과정에서자신들이 그와 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변소에 주목하고이어 피의자들의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은 수집된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녹취록 등으로 준비하여 두는 한편경찰의 피의자신문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시로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피의자들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반면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자칫 고소인 측의 주장대로 수사 흐름이 이어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지만 치열한 변론활동 끝에 피의자들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하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였으나법무법인 법승의 치열하고 끈질긴 변론 끝에 결국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인근 공사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진·소음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합의금 외 별도로 금원을 수수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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