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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19 형제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20 15:27:10
  • 14.32.229.8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다가 많은 빚에 시달리게 되었고생활고가 더욱 심해졌습니다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방법이 없겠냐고 묻자상대방은 선심이라도 쓰는 듯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소위 대출작업이 필요하다며 설득하였고그 내용은 의뢰인의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금전이 오고 간 흔적이 남도록 해야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대방이 돈을 전달하라고 시킨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의뢰인은 작업 대출에 따라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추가 대출이 가능할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으나상대방은 그 이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 되었고의뢰인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졸지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청하러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또는 사기방조로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이때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2조에서 다루고 있는 사기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사기방조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따르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방조범 역시 정범보다는 낮은 형에 처해지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상대방의 말에 속아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과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여러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덕분에 제 때 검사님께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증거자료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베풀어주셨습니다덕분에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는 일도 없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고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도와준 방조범으로 몰려서 재판까지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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