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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17 17:28:01
  • 14.32.229.8


의뢰인은 2015. 9.경부터 친언니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그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등의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액을 남기는 사업을 하였습니다그런데친언니는 2019년 3월경 의뢰인과 감정싸움을 시작으로 다툼이 커지게 되자 일방적으로 위 동업을 파기한 후 의뢰인이 동업 당시 사용하던 창고에 보관된 의류 등을 몰래 빼돌려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지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인 친언니는 동업 당시 외부에서 구매대행 물건을 확보하는 일을 하였을 뿐 그렇게 확보된 물건이 구체적으로 구매대행을 요청한 사람에게 판매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고동업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기 직전 물건이 보관된 창고가 비좁아서 고소인 지인의 창고로 거의 대부분 옮겼기 때문에 의뢰인이 동업 파기 후 물건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한철상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고이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경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수사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시작했으나 고소인이 출처와 내용이 다소 불분명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한철상 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신용성이 없고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수사경찰은 마지막 수사 방법으로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질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과 한철상 변호사는 추가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질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수사경찰의 전화도 받지 않다가 결국 대질조사에 불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경찰은 이 사건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였고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일주일 만에 수사경찰의 의견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업상 일어난 여러 금전 거래나 계약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범죄 혹은 재산 범죄 혐의는 그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또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안에 대처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은 치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하나 하나 의혹을 해소해 나갔으며 마침내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친언니가 의뢰인과의 동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이 동업 당시의 물건을 횡령하여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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