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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

  • 법무법인 법승
  • 2020-01-15 14:33:02
  • 14.32.229.8


의뢰인은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매우 나빠져 매우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새벽 일찍 출근을 해야 했고 술이 다 깼을 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출근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이에 법무법인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전해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투병 중인 어머니만이 홀로 남게 되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를 자세히 밝히며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여러 방면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 것이 사실입니다의뢰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것이라고는 하나이것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가족의 곁을 떠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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