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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19 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26 16:16:35
  • 14.32.229.8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구직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시에 따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하지만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당시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여러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단지 소일거리로 생각하여 가담하게 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조직화 되어 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의뢰인 역시 실제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로 들어온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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