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41***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0 17:49:56
  • 14.32.229.8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일자리를 찾던 중 재택근무 가능한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스팸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상화폐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작전세력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소개하면서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상대방이 특정한 가상화폐 계좌로 전달하면 되는 쉬운 일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이 일이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이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아직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상담사가 안내하는 대로 행동하였는데실제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회사 자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었고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지도 모른 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또는 사기방조로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이때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2조에서 다루고 있는 사기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사기방조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이 진행되어 공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그 결과를 돌리기가 어렵고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상대방의 말에 속아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이 범죄를 용이하게 해줄 인식과 의사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의뢰인들의 힘든 경제 사정을 이용하여 이를 미끼로 유혹하기 때문에이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더욱 알아채기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