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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0 17:15:50
  • 14.32.229.8


의뢰인은 30대의 청년으로,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더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나 되는 상황에서 무려 10km나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 복판에서 잠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훨씬 강화된 상태였고, 2회 음주운전만 하여도 법정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었기 때문에의뢰인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오셨고조형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첫날 의뢰인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에서 나온 혈중알코올수치는 비교적 낮은 반면이번 사건에서 수치는 너무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며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수치가 0.161% 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이 되신 아버지와 암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의뢰인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셨고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머니께서 3년 후에 암으로 앓아 누우셨습니다.

 

조용하면서도 학업에 매진하던 의뢰인은 당장 가정의 생계를 위해 부모님 몰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이를 부모님 치료비로 썼습니다그리고 누나와 함께 막내 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왔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까지 포기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안타깝게도 막내 동생은 군대에서 못된 짓을 당하고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막내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졌고우울증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그러나 당장 지켜야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의뢰인은 일을 해야만 했고병원에 갈 시간도 낼 수 없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판사님께서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도 모두 수집해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나중에 사건기록을 보고 확인한 것이지만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무려 5번이나 서면을 제출했었고그 분량도 300장에 달했습니다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선고 당일의뢰인보다 적은 음주운전을 2번 하여 기소된 사람들도 법정구속을 당하는 매우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도 조형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판사님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단호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때문에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 사안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었지만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나 되는 상황에서 무려 10km나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 복판에서 잠이 들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해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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