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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19-11-20 15:19:04
  • 14.32.229.8


의뢰인은 1년 전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이때 의뢰인은 다시 2019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공판까지 한 차례 진행한 뒤 자녀들과 함께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해 유사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 유기징역에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도 위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변호사와 첫 번째 면담을 가질 당시까지도 범행을 부인하였고앞서 받았던 판결도 불복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의 태도가 너무도 확고하였기에 의정부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우선 살펴본 후 의뢰인과의 면담 일정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피해아동이 그림까지 그려가며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의 목격자들이 의뢰인이 과거에 했었던 동종 사건들을 언급하는 등 주변인들의 목격진술까지 있었습니다나아가 공판조서의 내용을 복기하며 의정부변호사는 재판부와 검사의 발언 등에서 가중처벌을 구하고 있다는 내심의 의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그대로 주장하고 사건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의정부변호사는 솔직하게 의뢰인이 받게 될 중한 형을 설명하고 무죄 입증이 불가함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죄 주장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과 몇 차례 면담을 가져본 결과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관해 의문이 생겼고 정밀검증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정신의학과의 정밀 검증 결과 의뢰인의 뇌 일부분에 종양 등이 생겨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고 알츠하이머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변호사는 위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의뢰인도 결국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정하며 피해아동에게 사과하였습니다피해아동의 부모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이후로는 측은한 마음으로 의뢰인과의 합의에 먼저 나서주셨고 의정부변호사 입회하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의정부변호사는 합의만으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살아온 전 과정을 의견서에 녹여내었습니다재판부는 비록 의뢰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공직에 오래 머물렀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공직에 오래 머물렀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자신의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재판에서 범행만 부인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포착한 법승 변호인의 예리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복귀하였고 현재는 꾸준히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의뢰인의 가족들도 의정부변호사를 찾은 이후 조기에 의뢰인의 병명을 알게 되었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승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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