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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혐의없음 |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0-30 16:57:38
  • 14.32.229.8


싸운 인원은 3명인데 2:1로 싸웠으며홀로 싸운 자의 입술이 터져있다이러한 경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최근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주세형조형래 광주변호사는 동네 후배를 2명의 선배가 주먹으로 수 십대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돕게 되었습니다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2명 중 1인이었다는 점과 외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상대방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의 선배였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매우 파렴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형법은 제257조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법승 광주사무소 주세형조형래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를 한 결과 당시의 실제 상황은 의뢰인을 제외한 인물들이 1:1로 싸우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후배 쪽을 말리게 되었고그 과정에서 후배였던 상대방이 선배 둘을 고소하였던 것이었습니다이후 법승 변호인들은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2명의 성인으로부터 수 십대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후배의 상처는 단순한 입술 타박상인 점과 그 외에는 전혀 상처가 없었다는 점의뢰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의 혐의에 있어서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또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다면 자신은 상황을 말렸던 선의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특수상해의 일원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광주형사변호사 조형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정과 억울함을 법원과 검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또한 주세형조형래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법승도 형사전문법인으로 여러 변호사들이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합니다억울한 특수상해 또는 상해의 혐의로 인하여 본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승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동네 후배를 수 십대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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