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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9-24 15:23:15
  • 14.32.229.8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수십 년간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교회 내 한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가출한 아이들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술과 담배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은 교회에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여학생으로아버지의 지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나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차츰 밝아졌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교회생활을 누구보다 즐거워했습니다그러나 얼마 뒤 고소인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별거 중이던 아버지와 몇 번의 접촉이 있게 된 후 잘 나오던 교회에 점점 나오지 않았습니다나아가 고소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교회에 소문을 내었고 이에 항의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을 곧바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은 물론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재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이 중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낙관하여 홀로 첫 조사를 받았으나고소인의 피해 진술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추행사실을 진술하였고그 피해 사실은 7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첫 조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돌아와 무기력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담당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낙심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고 의뢰인 역시 다시 힘을 내어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송지영 변호사와 김해암 수습변호사는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회에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하며 추행이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고당시 고소인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확보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을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그만 두어야겠다며 한탄하였으나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게 되었다며 변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그와 더불어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돕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 뿌듯함을 느꼈고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며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사명감을 가지고 오랜 세월 아이들을 돌봐온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큰 상심에 빠졌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평생 과업으로 해오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목회자로 교회 내 한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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