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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8-22 17:19:03
  • 14.32.229.8


회사원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이후로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으나의뢰인이 정식 교제를 거부하자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결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틈을 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며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그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이미 삭제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고휴대전화를 복구마저 불가능하게 되는 바람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혐의사실과 관계되는 증거를 수집하고의뢰인의 진술과 의뢰인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이어 류영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예정일에 앞서 미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사 당시 의뢰인들의 변소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사건이 무혐의에 해당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결국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의뢰인으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사건 역시 의뢰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강간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으나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의 발 빠르고 치밀한 대응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의뢰인이 정식 교제를 거부하자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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