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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업무방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

  • 법무법인 법승
  • 2019-08-13 16:29:25
  • 14.32.229.8



위 사건의 의뢰인은 법승 김낙의 변호사와 다른 사건을 진행하여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고소인이이번에는 의뢰인이 약 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지출증빙자료를 무단 폐기하여 손괴함으로써 회계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입니다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횡령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이며 그 중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맡은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횡령한 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김낙의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확인한 후에 입증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고소인의 고소 동기를 밝히고, 4차례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고소인 주장을 메모하여 주장 자체가 모순과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고자 하였습니다나아가 본격적으로는 횡령으로 주장되는 현금인출계좌이체에 대하여 카드내역서를 참조하여 광범위한 양의 입출금액의 사용용도를 철저히 밝히고약 20여명으로부터의 사실확인서를 획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측은 계속하여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지만변호인측은 그 요청에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의 중립적 검토와 판단에 맡기되거듭되는 조사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돕는 자료와 의견을 계속하여 개진하였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2차례 동일한 고소인으로터 고소를 당하면서 심적으로나 경제적육체적으로 매우 지치고 피폐해져 있었습니다눈물을 머금으면서 조사에 임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는 없었지만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반드시 혐의없음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다시 받았으며다시 평범한 주부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동일한 고소인이 또다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으로 같은 사안은 두 번 처벌되는 일은 없지만 다른 사안이라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이때 이미 한차례 소송으로 의뢰인과 신뢰를 찾은 변호사의 조력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고소인이이번에는 의뢰인이 약 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지출증빙자료를 무단 폐기하여 손괴함으로써 회계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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