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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기소유예 | 사기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9형제5***, 2019형제7***, 2019형제9***, 2019형제3***

  • 법무법인 법승
  • 2019-08-08 16:08:40
  • 14.32.229.8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가출을 한 뒤 친구 및 선배들과 어울려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중고물품 사기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본격적으로 친구들의 통장을 빌려 중고물품 사기를 저지르기 시작했고수십 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 끝에 발각되었습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부랴부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식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비록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범행 횟수가 많고피해규모도 크며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아 형사처벌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이후 개별 피해자들과 일일이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피의자신문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여러 양형 사항들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피의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형사 처벌의 위험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력 끝에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수 십 차례의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 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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