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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30 16:14:18
  • 14.32.229.8


이른 아침,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다급히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결정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부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추후 의료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취업제한명령은 사실상 본인의 꿈을 좌절시키는 부수처분에 해당하였습니다이에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의 박진택 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와 피해자 합의를 통한 감형을 목표로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제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뿐만 아니라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이름주소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고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공직교육의료계통에 종사하려는 자들에게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이루어져 원천적으로 직업종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명령이 처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검찰조사를 마친 기소직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변호인의 역할은 향후 공판을 대비한 준비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때문에 제일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등사신청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하였고의뢰인의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 작성하였으며당시 시간대별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상황 재현을 실시하였습니다결국이러한 준비 끝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경한 처벌이라 할 수 있는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에는 취업제한명령이 부수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의뢰인과 상의 하에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위한 정식재판을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따라서 기소 후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및 공판참여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각종 양형사항을 주장하였고특히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인 변론을 해 나갔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1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담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담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이었기 때문에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처벌을 요하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협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취업제한명령 면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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