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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 절도미수 |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 2019전고**

  • 법무법인 법승
  • 2019-07-25 16:31:25
  • 14.32.229.8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지인들과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새벽 시간에 집 근처에서 내려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가방 속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부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안을 상세히 청취하고이어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강제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절도미수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였고관련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변호인은 절도미수부분은 무죄라는 판단 하에 강제추행 혐의사실과 나누어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강제추행치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절도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절취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사는 공판 도중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 신청하였고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럼에 불구하고 변호인은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나누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결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한편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변호인은 무죄 주장과 더불어 여러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무죄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하고 치열한 조력 끝에 그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돈을 뺏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무죄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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