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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6***

  • 법무법인 법승
  • 2019-07-12 16:04:23
  • 14.32.229.8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 등급이 낮아도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보냈습니다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계좌로 회사 직원의 돈이 들어올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하여 의뢰인은 입금된 돈(사실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습니다)을 인출하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사고신고를 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돈을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일당의 일원으로 보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전화나 통신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일반적인 사기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방조로 사기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경우처럼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런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각 및 편취의사를 전혀 몰랐고보이스피싱 범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고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의하여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같이 대출광고 등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히 이용된 사람들에 대하여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생각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약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면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범과의 대화내용 등의 자료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 하여야 하고수사기관에 자신과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연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통장을 빌려주고 범행에 이용당해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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