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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고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8노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8 17:02:35
  • 14.32.229.8


광주변호사사무소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5살의 앳된 청년이었습니다그는 직장 여성 상사와 썸을 타고 있었는데 여성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제대로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방황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첫 연애에 실패하여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직장에서 MT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썸을 탔던 여성이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청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팔베개를 해주었고상대방도 팔배게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품에 안겼습니다의뢰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성에게 키스를 했고 이어서 가슴을 만지다가 여성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그 순간 다른 직장 동료가 들어오자 이를 인지한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면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국립대학교 병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의뢰인은 아직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 날에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유일한 희망은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발견하고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고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그의 어려운 생활환경 그리고 기타 참작사유가 재판부와 검사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그리고 모든 정성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선처를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신상등록공개고지 등의 부가처분도 저절로 면제되어 의뢰인은 기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선고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항소하였고또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도 펼쳤습니다재판부에서도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 고심하였습니다특히 검찰에서는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권고되고 있다며실형을 선고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에서 대법원 양형기준표의 내용과 취지를 오해하고 있음에 관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어려운 가정 환경진심어린 반성 등의 양형사유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의견이 담긴 법승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에 걸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이에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형사처벌에 더해서 성범죄자명단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범죄의 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으로 성범죄자명단을 공개하도록 부가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또한 그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리고 있어 가히 성범죄자는 설 곳이 없도록 엄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분위기에서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변호사는 최근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위한 열띤 변호와 노력 끝에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허락받아낸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MT에서 썸을 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조형래 형사변호사의 치밀하고 끈질긴 변론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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