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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19노2**

  • 법무법인 법승
  • 2019-06-07 17:28:40
  • 14.32.229.8


의뢰인은 자동차 관련 대기업 취업 사기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자신도 총책에게 속아 다른 사람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에 혼자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받으며 안일한 대응을 하다가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이에 깜짝 놀란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인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형법에 따르면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과 만난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과거 자동차 관련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 사건의 본질을 곧바로 이해했고의뢰인이 어느 부분에서 법적 대응을 잘못해왔는지를 간파해 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제1심의 결과 법정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감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의뢰인이 연루된 취업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되고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론을 준비한 조형래 변호사는 세세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증거를 낱낱이 수집하기 위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을 꾸준히 접견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가족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 다독이며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재판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전후 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도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재판에 나선 조형래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자동차 대기업 취업사기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시키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선고 당일 바로 교도소에서 풀려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만나 항소심에서 드문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로의 감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경찰 수사단계나 검찰 수사단계 또는 적어도 1심 법원 재판 단계에서부터 자동차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재직했던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처했더라면 구속당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에아쉬움과 함께 형사 사건에서는 능숙한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관련 취업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로 제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항소심에서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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