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6-07 17:12:05
  • 14.32.229.8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백화점과 옷가게 등에서 값비싼 의류를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이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행위로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히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서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과 만난 조형래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파악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생각보다 무거운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조형래 변호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비롯한 설득에 나섰고수사 검사를 직접 면담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마땅히 형사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노력 끝에 판단을 바꾸었고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라는 분명한 범죄 혐의를 받았지만여러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백화점 등에서 고급 의류를 몰래 가지고 나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